광주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고정624 판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부터 2014. 4.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42,3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1.부터 2014. 1.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92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1,95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G, H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3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38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K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F 작성의 진정서의 각 기재

내사보고(체불금품 확정, 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10077호 수사기록 135쪽)의 기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10077호 수사기록 66쪽)의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