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2271 판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H, G,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상당 부분 지급되는 등 피고인이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