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고단380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03

판결선고

2019. 5.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수완점 및 금호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두피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8.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 임금 704,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813,3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8.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3,486,7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