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19가합59429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의 임금 체계

피고들과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 측 교섭단체인 A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과 근로자 측 교섭단체인 B 노동조합(이하 'B 노동조합'이라 한다), C 노동조합(이하 'C 노동조합'이라 한다), D 노동조합(이하 'D 노동조합'이라 하고, 위 3개 노동조합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각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일부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외에도 [별지4] 기재와 같이 개별적인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노동조합 및 일부 피고들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임금 체계가 기재되어 있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2009년 단체협약의 체결

2011년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경과

법정 최저임금의 경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 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인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들과 같은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이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이지만,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되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광주 지역 택시요금은 2009년 기본운임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약 22.2%) 인상되었고, 이후 2013년 기본운임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약 27%) 인상되었다. 그러나 위 각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른 사납금은 B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2011년 2,500원(약 2%), 2013년21,000원(약 21%)이 각 늘었고, C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2011년에는 사납금의 변동이 없다가 2013년 21,000원이 올라 약 26% 늘었으며, D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2011년 2,000원(약 2%), 2013년 18,000원(약 22%)이 각 늘었을 뿐이다. 이처럼 택시요금이 인상된 비율에 비하여 사납금의 인상 폭이 적어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0년대 들어서 전국적으로 카카오택시 등 택시호출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운행 대기시간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체결 당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광주 지역에 적용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은 2011년 내지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44분으로 정하여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이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별지4] 기재와 같이 개별적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피고들의 경우에도 2014년 또는 2016년 무렵에서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나아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들이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지만, 그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체결 이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됨으로써, 시간당 최저임금이최저임금법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특정 연도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6년 각 체결한 단체협약은 직전에 비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B 노동조합의 경우 15분, C 노동조합의 경우 24분, D 노동조합의 경우26분을 각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당해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당해 연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6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었다.

B 노동조합

C 노동조합

D 노동조합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7년 각 체결한 단체협약은 직전에 비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B 노동조합의 경우 29분, C 노동조합의 경우 26분, D 노동조합의 경우29분을 각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당해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당해 연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7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었다.

B 노동조합

C 노동조합

D 노동조합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8년 각 체결한 단체협약은 직전에 비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B 노동조합의 경우 1시간, C 노동조합의 경우 54분, D 노동조합의 경우52분을 단축하였다. 당해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당해 연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8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었다.

B 노동조합

C 노동조합

D 노동조합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9년 각 체결한 단체협약은 직전에 비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B 노동조합의 경우 30분, C 노동조합의 경우 31분, D 노동조합의 경우32분을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당해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당해 연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2019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었다.

B 노동조합

C 노동조합

D 노동조합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별개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개별적인 임금협정을 체결한 피고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살펴보더라도, 당해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모두 당해 연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위 피고들이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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