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1454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54

판결선고

2019. 7.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통신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경부터 2019. 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2,667,000원, 2019. 1. 임금 86,032원 등 임금 합계 2,753,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 경부터 2019. 1.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924,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