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고단481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13

판결선고

2020. 6. 3.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9. 6.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유한회사 C을, 2019. 7.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서 유한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77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12, 17, 19, 20, 35,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839,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36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7.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509,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13, 14, 18, 21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0,525,08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803,459원, 총 합계 35,328,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13, 14, 21 내지 34번 기재 각 근로자들이, 2020. 5. 13. 피해근로자 K이 각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다는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