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2916 판결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원이 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금원이나마 근로자들에게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