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고단1746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46

판결선고

2020. 7. 16.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4.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40,7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843,393원 및 퇴직금 합계 34,702,051원 총 합계 42,545,4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