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단59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로,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98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상희(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1. 2. 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9.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F에서 2018. 4.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900,000원 및 퇴직금 7,000,000원, 2018. 3. 5.부터 2020. 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8,125,000원 및 퇴직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처리(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위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승휘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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