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고단3669 판결

주장 요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2020년 11월 및 12월분, 피해자 F, G에게 2021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기 시작한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고,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2020년 11월 및 12월분 임금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2020년 11월 및 12월분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없고, 이전까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던 피해자들이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포기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들이 당시에 피고인의 ①항 기재 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임금 지급 연체에 대한 양해의 의사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 F과 G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실적이나 연구사업 수주와 연계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F과 G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업무를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의 근로를 재택근무 형식으로 피고인 회사에 제공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2021년 5월분 임금도 피해자 F과 G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G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2021년 3월경 외주업체를 고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용한 외주업체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이고, 피해자들의 업무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F과 G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장 요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과 G은 2020. 5. 8.경부터 2021. 5. 31.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F과 G의 피고인 회사와 관련된 고용보험 취득, 상실 내역에는 “취득일: 2020. 5. 8, 상실일: 2021. 6. 1.”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부상으로도 피해자 F, G은 피고인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 G은 2020년 11월 및 12월과 2021년 5월에도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택근무 등의 형식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피해자 F, G이 2020. 5. 8.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도 무단으로 불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