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노2026 판결

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검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아닌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약정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 2007년(F, E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그 당시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19. 4. 2. ‘2003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년간 퇴직금 정산은 회계사무소에 의뢰금액을 확정하여 7월부터 6개월간 분할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서 약서의 기재만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다거나 피해 근로자들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의 사이에 2013. 2.분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거나, 피해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퇴직금 중 간정산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