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고정179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79

판결선고

2023. 7. 6.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등지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설치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C, D,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근로자들의 지휘, 감독의 정도,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등지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설치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7.부터 2021.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4,579,000원, 2020. 10. 14.부터 2021.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820,000원, 2021. 1. 28.부터 2021. 1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90,000원, 2021. 1. 27.부터 2021. 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