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4노3339 판결

피해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C 사이의 구두합의 또는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2월 소정근로일수는 '14일'이다. 피고인은 2021년 2월분으로 1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13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였으므로, 임금(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도 포함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산정 시 대기시간까지 공제하여 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V, W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포함)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또는 제4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 대표 F은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받아 그 내역을 기재한 "체불 금품 내역 및 형사처벌 의사 확인서"를 이 사건 공소제기전인 2022. 8.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는데(증거순번 31), 그중 "형사처벌 여부" 란에 V은 "형사처벌 안 원함", W은 "원하지 않음"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위 각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해당 부분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의 2021년 2월 근로일수가 14일이 되지 않고 그 사유가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근로자들에게 1일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J 등 재직근로자 53명의2021년 2월 휴업수당 총 7,425,15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K단체 L노동조합 M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2020년 임금협정서와 달리, C과 2020년 5월경 설립된 M노동조합 사이의 2020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2월 만근일은 13일이고, M노동조합은 2021. 3.17. 및 2021. 3. 25. C에 2021년 2월 임금 차액분을 2020년 2월 임금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202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당시에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휴업수당<3>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임금(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영장애' 정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C의 채용 현황을 고려할 때 2월에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배차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종전 임금협정서상 2월 소정근로일수가 14일로 기재되어 있고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는 휴업수당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J 등 재직근로자 62명의 2021년 5월 임금(쟁의행위기간 중 근로한 임금 일부) 총 4,962,317원을 해당 월 임금 정기지급일(1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P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공제액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P 해당 부분 기재 금액을 뺀 액수가 P가 주장하는 정당한 공제액보다 오히려 큰 점, 쟁의행위로 인한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우 버스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실운행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운전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반면, 진정인은 운행이 종료된 이후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각자 주장하는 공제액에 차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기 어렵다. 원심이 든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V, W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포함)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V, W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포함) 미 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데, 위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서민욱 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