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5고단2461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현선(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연

담당변호사 봉세환

판결선고

2025. 9. 17.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4.부터 202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5.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근로자 총 24명의 임금 등 합계 117,285,98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4.부터 202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089,7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4,897,8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청산 또는 미지급된 급여 등의 액수가 크고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도 매우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등의 지급으로 현재까지 미지급된 급여 등은 약 4,3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4.부터 202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4. 5.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2, 24, 25, 26, 27, 28, 30, 31, 32, 34, 35, 36, 38, 39, 40, 41, 42, 43, 45, 46, 47, 49, 50, 51,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70, 71, 73, 74, 75, 76, 77, 78, 79, 80, 84, 85, 86, 87, 88, 89, 90, 91,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9, 110,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32, 133, 134, 135, 137, 138,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9, 200, 201, 202, 203,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6명의 임금 등 합계 1,207,567,16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4.부터 202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9,631,8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8, 11, 12, 14, 15, 16, 17, 18, 19, 22, 24, 26, 27, 28, 30, 31, 32, 33, 36, 37, 39, 41, 42, 43, 45, 47, 50, 51, 56, 57, 59, 61, 62, 65, 70, 71, 73, 75, 76, 77, 78, 79, 82, 85, 86, 87, 88, 89, 90, 92, 94,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9, 110, 112, 113, 114, 116, 118, 121, 123, 124, 126, 128, 130, 132, 133, 134, 135, 140, 141, 143, 144, 146, 147, 148, 149, 150, 151, 153, 154, 156, 157, 158, 160, 161, 163, 164, 165, 166, 167, 170, 172, 175, 176, 177, 178, 179, 180, 183, 189, 190, 191, 193, 194, 195, 201, 202, 203, 205, 206, 207, 208, 211, 212, 213, 214, 216, 217, 218, 221, 222, 223, 225, 226, 2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92,140,5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