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27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7

판결선고

2019. 7. 25.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6.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체불임금 합계 5,1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516만 원), 미지급 임금 등이 체당금으로 모두 지급된 점, 현재 F와 연락이 두절되어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6. 1.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체불임금 합계 5,156,437원, 2018. 8. 8.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체불임금 합계 7,235,033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상여금 합계 12,391,4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6. 1.경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120,818원, 2018. 8. 8.경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5,132,99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8,253,81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