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683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83

판결선고

2024. 2. 15.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강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강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3,802,000원 및 2021. 1. 2.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11,959,717원 및 2019. 12.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58,1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