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4. 8. 선고 2025고정130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30

판결선고

2026. 4. 8.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D호, E호 등 고기잡이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자사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8. 30.부터 2024. 11. 19.까지 고기잡이 어선인 D호와 E호에서 선원으로 고기잡이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F에게 2024. 9월 임금 4,000,000원과 같은해 11월 임금 1,466,700원 등 총 임금 5,46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중 일부인 1,983,0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지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