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23. 선고 2014고정165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68,2014

판결선고

2014. 7. 23.

피고인은 김천시 Q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R(주)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1268』

피고인은 2013. 7. 1.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S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372,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2, 5 내지 8, 11 내지 27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22명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90,119,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65』

피고인은 2013. 3. 1.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T의 2013. 1. 및 같은 해 2.의 임금 합계 3,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1, 4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39,807,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S, AO, AP, AQ, AR, AS, AA, AB, V, AD, AF, AM, A I, AJ, AK, AL, AN, AC, AE, AG, AH, AT, X, Z,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S, AO, AP, AQ, AR, AS, AA, AB, V, AD, AF, AM, AI, AJ, AK, AL, AN, AC, AE, AG, AH, AT, Z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근로자 X, Y에 대하여는 범정 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근로자 S, AO, AP, AQ, AR, AS, AA, AB, V, AD, AF, AM, AI, AJ, AK, AL, AN, AC, AE, AG, AH, AT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을, 근로자 T, X,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 Z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5. 16. 퇴직한 근로자 B 2013. 3.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9,583,3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1, 3, 4, 9, 10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26,125,8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4,008,4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R(주) 개인별 체불현황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21,531,4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3. 1. 퇴직한 근로자 O의 2013. 1. 및 같은 해 2.의 임금 합계 3,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5,447,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