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정28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81

판결선고

2021.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간이음식포장판매)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부터 2019. 3. 30.까지 근무하다가 2019. 3. 3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주휴수당 합계 6,071,160원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4,016,560원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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