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6. 15. 선고 2021고단1382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82

판결선고

2022. 6. 1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I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친환경제품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1.부터 2021.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3,603,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 퇴직한 J의 퇴직금 16,924,3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I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친환경제품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1. 1.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854,66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15,044,9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5. 퇴직한 G의 퇴직금 4,846,26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90,579,8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