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 12. 선고 2021고정195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95

판결선고

2022. 1. 12.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 및 여행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96,480원과 2019. 6. 28.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6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35,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9. 4. 1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의 퇴직금 2,934,638원과 2019. 6. 28.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325,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근로자 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 및 여행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년 1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5,280원, 2020년 1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04,800원, 2020년 6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23,520원 합계 2,98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7,231,5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