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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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12. 21. 선고 2012고정1739 판결

  2012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9. 19. 선고 2012고정196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6. 29. 선고 2010가합4722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2. 15. 선고 2011고정325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