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9. 13. 선고 2015고정1018 판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 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은 주식회사 L에 파견된 경비원들로서 감시·단속적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점,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과 이러한 근로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급, 연장수당, 불확실성근무발생비용을 포괄적으로 합산한 월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지급하는 월급여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은 위 경비용역 업무에 관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바, 주식회사 D와 피해근로자들이 체결한 포괄임금계약 형태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근로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임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고 모두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이 근로자가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보다 많거나 적어도 같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취지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에 의하더라도 피해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이는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임금액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 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각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근로자들을 파견하였을 뿐 실제 업무지휘는 주식회사 L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고, 위법성의 인식 및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근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지급여부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근로자들의 야간·연장근로시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단지 피해근로자들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내세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