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0. 선고 2019고단971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공하여 납품받은 자동차 금형 부품인 하원판 등의 대금 합계 5,6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다른 거래처 등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와 피해자 사이의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 계약’이라고만 한다)의 체결 경위를 비롯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8년 9월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공한 자동차 금형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에 나타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납품 계약 체결 무렵에 피고인이나 그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재력이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나 보유 중인 자산 등 재력이나 신용상태에 관련된 사정까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였어야만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납품 계약 체결 이후 위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결과적인 사정만을 들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 없다.

주식회사 C는 2018년 1. 25.경 O 주식회사와 자동차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O 주식회사가 사급으로 제공한 재료를 사용한 금형을 조립·가공하여 O 주식회사에게 자동차 금형을 인도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는 O 주식회사와 자동차 금형 부품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O 주식회사가 사급으로 제공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자동차 금형 부품을 O 주식회사가 인도장소로 지정한 주식회사 C로 납품하여 왔다. 그러다가 2018년 9월경 피해자는 O 주식회사로부터 O 주식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기존의 자동차 금형 부품 가공을 주식회사 C로부터 직접 견적받아 주식회사 C에 납품하되, 그 대금은 O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자는 제안을 받고서 주식회사 C를 경영하고 있던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그 직후 곧바로 피해자와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C, O 주식회사가 정한 대금지급방식은, 주식회사 C가 피해자에게 직접 가공 견적을 의뢰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공한 자동차 금형 부품을 인도받아 이를 조립·가공한 다음 O 주식회사에 자동차 금형을 납품하였고, O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거치는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그 급부로써 O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주식회사 C의 피해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납품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납품 계약 당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의 재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에게 대금 지급을 위한 어떠한 담보의 제공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C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O 주식회사가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지 여부, 즉 O 주식회사의 지급능력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의 재력 내지 신용상태는 이 사건 납품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공하여 인도한 자동차 금형 부품의 불량 문제와 납기 지연 등으로 주식회사 C에 발생한 손해액과 그에 따른 대금 정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되지 아니하여 O 주식회사에게 그 대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C에 가공 납품한 자동차 금형 부품에서 불량이 발생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C는 일부 자동차 금형 부품은 피해자로부터 납기를 지나 재가공하여 인도받거나 자체 작업 등을 거쳐 O 주식회사에 조립·가공하여 자동차 금형을 납품하였고, O 주식회사 역시 자동차 금형 제품에 일부 불량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납기 등의 사유로 고객사에 금형을 인도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도받은 자동차 금형 부품에 불량이 있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그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일부 자동차 금형 부품에 관하여는 납기를 지나 재가공하여 인도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

주식회사 C가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자동차 금형 부품을 조립·가공하여 O 주식회사에 자동차 금형을 납품하고, O 주식회사는 거래처인 고객사에 자동차 금형 제품을 공급한 다음, 고객사의 검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최종 불량 여부와 재가공 여부를 알 수 있어, 이 사건 고소 제기 당시까지 불량에 따른 손해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공 납품받은 자동차 금형 부품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조립·가공하여 O 주식회사에 자동차 금형을 인도하였음에도, 단지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자동차 금형 부품의 불량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한편, O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O에 대한 잔존 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자 2018. 11. 21.경 잔존 대금을 모두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