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15. 선고 2019고정786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8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채필규(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상인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미지급되어 있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 임금 65,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12,2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