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3. 선고 2020고정89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94

판결선고

2021.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 소재, C 실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현장인 경북 고령군 B소재 주식회사 D 내 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229,4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현장인 경북 고령군 B소재 주식회사 D 내 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373,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