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17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F노동조합 규약 제10조 제2항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에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알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다. 따라서 원고는 F노동조합 의장인 피고에게 위 규약 또는 헌법상 알 권리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다음부터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5조, 제26조에 근거하여 별지 1 정보공개 청구내역 기재 자료(다음부터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구한다(원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으나 이를 '열람, 등사, 교부,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나누어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1일에 1,000,000원씩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이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노동조합'에게 조합원들로 하여금 재정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열람케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일지라도 '개인'은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설령 공개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F노동조합 규약 제10조 제2항은 소속 조합원의 일반적인 조합활동 참여권에 대한 규정일 뿐, 조합원에게 조합 관련 정보의 열람, 등사, 교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부여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에 근거하여 바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열람, 등사, 교부,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법 제14조 제1항은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각 호에서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위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를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정보와 같은 회계관련 자료의 등사, 제출, 인도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노동조합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고는 조합원인 원고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6조와 함께 같은 법 제22조, 제25조도 열람 청구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으나, 위 조항들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열람 청구 권한과는 무관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열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1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3. 17.부터 3년 이전의 자료는 그 열람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열람이 허용되는 이 사건 정보는 2019. 3. 18. 이후부터의 자료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항의 범위 내의 자료인 별지 2 정보공개 인용내역 기재 자료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열람 및 등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최규태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