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2. 선고 2022고단224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42

판결선고

2023. 5.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4.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D, 필리핀, 남, 55세)에게 2019. 8. 임금 846,430원을 포함한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4,947,5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합계 72,415,8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534,7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52,658,2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변제를 촉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