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2438 판결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대구 달서구 D에서 진행하는 ‘대구 달서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9.부터 2022.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년 3월 급여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688,900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9.부터 2022.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2,231,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86,663,2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