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고단3685 판결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나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2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1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54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6,398,45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