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825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25

판결선고

2025. 3. 20.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노인복지센터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노인복지센터의 근로자인 피해자 D이 2016. 9. 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위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의 임금 2,360,5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의 임금 합계 5,215,294원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노인복지센터의 근로자인 피해자 E가 2018. 3. 13.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위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1,701,19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퇴직금 합계 퇴직금 합계 39,867,789원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4명) 전체 피해금액(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500만 원) 역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가족 등을 통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구속영장의 집행에 의해 2025. 2. 18. 구금될 때까지 약 9개월 넘게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 소재를 숨겨왔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약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약 2,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