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6. 선고 2025고단1607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07

판결선고

2025. 11. 26.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법위반은 사업상의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정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하였고, 위 금액은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영식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의미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