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4. 14. 선고 2025고단1697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97

판결선고

2026. 4. 14.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부터 2025. 5.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9월분 임금 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9,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무하다 2025. 5.3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53,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2,754,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우영식

각주1) E, F, G,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