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3. 31. 선고 2025고단1805 판결

사건

2025고단180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경문(기소), 홍사윤, 심재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판결선고

2026. 3. 3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역시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않고 사업상 어려움 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회생절차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노력, 궁극적으로 피고인 등이 구상의무를 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체 지급제도 등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사용하여 'D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수당 1,264,1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내지 9, 11, 12,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9,643,6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8,236,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내지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5,675,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경부터 2024. 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연금 부족액 15,620,5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우영식

<생략>

1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공소장 기재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