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768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68

판결선고

2025. 4.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2.부터 2021. 10. 31.까지 웹디자인 업무 등을 맡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2019년 7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임금 합계 55,000,000원과 피해자의 퇴직금 19,340,0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의 임금 55,000,000원과 퇴직금 19,340,083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합계 7,4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1,000만 원을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