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0. 7. 선고 2015고정35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5

판결선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소재 D 포항다산지점 지점장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험대리점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4. 2. 28.까지 보험설계사 도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3. 1. 퇴직한 E의 2012. 10.분 임금 3,200,000원, 2014. 2.분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7,20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 5,150,685원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의 사용자성 및 E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E은 다산지사에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 업무가 아닌 설계사 증원, 관리 및 실적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설계사 증원 실적 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월40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수수료를 피고인이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1쪽), ④ 다산지사에서 급여지급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근직에게는 설과 추석에 직책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04쪽) E 역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E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E을 고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여 온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산지사는 전월 25.부터 당월 24.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에 지급하고 있는바, E이 지급받지 못한 2012. 10.분 임금은 2012. 9. 25.부터 2012. 10. 24.까지의 임금 중 E이 근로를 시작한 2012. 10. 1.부터 2012. 10. 24.까지의 임금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일할계산하면 320만 원(= 400만 원 × 24/30)인바(E은 법정에서 2012. 10.분 임금이 320만 원으로 계산되는 사실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일이 지나 임금책정 기준일자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액수산정의 근거를 알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