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3. 21. 선고 2017고단778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78

판결선고

2018. 3. 2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2017고단778』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E의2014년 8월 임금 2,09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46,862,000원(근로기간 E 2011. 5.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F 2005. 8. 4.경부터 2016. 9. 30.경까지)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위 E의 퇴직금 13,950,40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40,314,0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2017. 5. 10.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G의 2014년 8월 임금 2,059,7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의 임금 합계 18,578,000원, 상여금 합계 15,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위 G의 퇴직금 16,798,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