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고정846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46

판결선고

2013. 9. 11.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2. 8. 8.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537,382원 및 퇴직금 1,074,880원, 합계 12,612,2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12.부터 2012. 8. 8.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게 시급 3,460원을 지급하여 2009년 최저임금인 4,000원, 2010년 최저임금인 4,110원, 2011년 최저임금인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인 4,580원에 각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은 21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면서 21시경, 2시경, 8시경 약 30분 동안 밤참을 먹었고, 야간 손님이 없는 2시간은 식당 내에서 수면을 취하기도 하며 외출 등을 하였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위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업종, 근로자의 업무형태, 근무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