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합99 판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가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야동을 보면서 "꼴린다"고 하며 피해자를 사무실로 끌고 들어간 후 소파 위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자신도 옷을 벗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어깨와 다리를 안마해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꼴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옷 위로 훑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피해자 가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빨리 받을 목적도 포함하여 이 사건 성폭력 신고를 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한 허위의 진술 및 신고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무고에 따른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로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충분히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이 사건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2013. 7.경 출근카드에 늦게 퇴근한 기록이 없고, 그런 여자(피해자)와 관계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0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사무실로 오더니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라오기에 "이러면 안 된다"고 끝낸 적이 있으며, 당시 야동(음란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71쪽, 79 쪽),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야동이 전송되어 피해자랑 함께 보았는데, 이윽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우리도 한 번 해보자"며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씻고 팬티를 벗고 왔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15쪽), 마지막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송된 야동을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보여주며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스스로 속옷을 벗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번복되는 데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와의 일체 신체접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자,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단순한 고용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단순한 회사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농담에 스스로 속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12. 피해자와 밀린 임금의 지급문제에 관하여 통화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나는 니 5만 원 주고 했어", "내가 5만 원 주고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다", "씹값 5만 원 줬어, 이 자석아", "내가 너한테 쌌나, 안 쌌나. 가서 감정해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증거 기록 61, 62쪽), 피고인의 위 진술들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 즉 피해자와 성적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위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바지 벗기고 있잖아요. 내한테 했는 것 있죠?", "그것 돈만 주이소. 강간… 그런데 그 없었던…", "감정해 보고 내…"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60~62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임을 계속하여 표현하였는데,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피해자에게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을 따져야 마땅함에도 그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성관계를 했다거나, 감정을 해보라고 피해자를 다그치는 데 그쳤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역시 믿기 어렵다.

기본범죄 : 강간죄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1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