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고정785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85

판결선고

2015. 11. 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및 ㈜E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키즈카페)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3.부터 2014. 11. 16.까지 매장관리 및 매표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10. 임금 1,54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구분 22번의 B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금품 합계14,565,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3. 9. 3.부터 2014. 11. 16.까지 매장관리 및 매표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7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은 2013. 6. 26.부터 근로하다가 2014. 11. 20. 퇴직한 피해자 B의 임금 4,260,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 B의 퇴직금 2,769,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