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노332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E에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E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1979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