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고단6255 판결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4월분 임금 4,466,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 임금 합계 154,204,580원을 당사 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72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 퇴직금 합계 84,746,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