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노2936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돈이 4,800만 원에 달해 적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편취한 돈 중 2,7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여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