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노5630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노5630

판결선고

2017. 3. 17.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사용자이다.'를 '사용자로서,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16.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