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7고단189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57,2017

판결선고

2017. 3.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555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5.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 임금 1,655,14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397,480원, 퇴직금 14,568,040원 합계 39,965,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6. 8. 31.까지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6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7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8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퇴직한 F의 퇴직금 7,556,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557』

『2017고단189』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