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고정2036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36

판결선고

2018. 1. 26.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 조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7. 4. 30.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7. 4. 30.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17,0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