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7고정390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90

판결선고

2017. 4. 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5. 퇴직한 D의 2015년 9월 임금 1,803,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129,590원 및 퇴직금 합계 7,199,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