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350 판결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시선유도LED등 설치공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14에 규정된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같은 별표가 정하는 도로작업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할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위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신호수를 배정하는 등 교통통제를 위한 조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작업시작 시각(08:00) 이전(07:50경)에 발생함으로써 신호수 배치 등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성립 여부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앞서 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로서 "전로 등 전기 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 전반에 대한 지휘·감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C, D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성립 여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을 매개로 수인의 사업주가 참여하는 사업에 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그의 사업 일부를 수급한 자 및 그 수급인으로부터 다시 도급받은 하수급인들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를 행하고 다른 일부는 도급계약 방식으로 행하는 사업주야말로 당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고 이해관계 또한 가장 밀접하고 다대하여 그와 같은 사업주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이나 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당해 사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일적인 예방체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항 제1호),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9호는 "법 제29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7호). 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위 규칙 별표4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외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이동경로 및 이동방법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도로 주행 중 발생하는 위험예방대책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급인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해당 작업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경로 및 이동방법에 관한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D의 수급인인 H 소속 근로자(I)가 H가 사용할 굴삭기를 이 사건 사고차량에 실어 염수분사시설 설치공사 현장까지 이동하기 위해 주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주행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I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할 염수분사시설 설치공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통과하는 장소에 불과할 뿐,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주행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고 장소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로 볼 수도 없으므로, 도급 사업주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는 도급 사업주인 피고인들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한 작업의 수급인, 즉 H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이를 넘어 위 의무가 작업 방법과는 무관한 수급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의무까지 포괄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와 그 사용인의 민·형사 책임과 별개로 도급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사고 피해자가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해 작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관한) 다른 수급인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