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31843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C의 근로자인 D이 2017. 8. 26.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같은 날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야간근무가 아니라 주간근무로 복직하라는 것이었는바, 원고는 부당한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 305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인 1,830만 원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C'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19. 7. 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와 피고의 부인, 피고의 딸, 직원 E 및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 5명 근로자'라고 주장하는바, 사용자인 피고를 제외하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 뿐이다).

D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폭행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용자인 D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