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2617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학원 피해 근로자 3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70,996,351원을 지급하지 않고, 또 미용학원에 등록한 피해 수강생 13 명의 수강료 합계 27,594,000원을 편취한 것인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및 수강생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근로자 AE, 피해 수강생 P, R, S, I, AA, U, T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